법령 건축법시행령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8다6161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507]
   손해배상
   건축물의피난·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

2008년

2. 부산지방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6가합2225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002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400, 2002. 8. 12., 인용
  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

2001년

4. 대구지법 2001. 3. 20. 선고 2000가합9004 판결：항소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하집2001-1,52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